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19. 익산시장 보건소장
의안 번호	43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❍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으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 강화하고자 함.

❍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 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

▸위    치 : 익산시 무왕로 975 (보건소 1층)

▸규    모 : 218.5㎡ (66평)

▸소요인력 : 15명 (센터장1, 팀장3, 사업요원11)

▸위탁예정비용 : 657,360천원(기금249,790 도비32,334 시비375,236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예산	비율 및 근거(2019년도 예산기준)
계	657,360	100%
인 건 비	546,980	83% (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)
운 영 비	47,710	7% (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)
프로그램비	52,070	8% (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)
자산취득비	10,600	2% (신규 장비구입)

나. 위탁기간 : 2020. 01. 01 ~ 2022. 12. 31 (3년)

다. 위탁사무

▸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
▸정신질환자의 발견·등록 및 의뢰

▸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/ ▸정신질환자 사례관리

▸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,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  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

▸정신질환자·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

▸자살예방 및 심리치유지원 사업/ ▸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라. 관계법령

▸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3항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▸동법 시행령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▸「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」제3조 제2항(관리․운영)

▸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(지침)

마. 수탁기관 선정

▸모집방식 : 일반 공개모집

▸자격요건

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⌟ 시행령 제10조의 1

- 정신건강증진시설

-⌜고등교육법⌟ 제2조에 따른 학교(대학)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-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 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▸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

-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7조 규정에 의거       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, 심사 및 선정

- 심사위원회: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～9인으로 구성)

- 현 근로자의 고용승계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

(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의거)

- 관내 소재 기관 우선 선정(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의거)

3. 금후 추진계획

❍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상정 ------------------‘19. 08.

❍ 수탁기관 모집공고 ------------------------- ‘19. 09.

❍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--- ‘19. 10.

❍ 위·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----------------‘19. 12.

❍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----------‘20. 01.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 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년 4월에 설립하여 2004년  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해온 센터로

▸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  하는 사항으로 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 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.

▸행정업무절감 및 대 시민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과       관리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(법인)에게       위탁은 필요하다 판단됨.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6년간(2014. 1. 1. ~ 2019. 12. 31) 공개모집 후 재계약을 통해 원광학원에서 운영하여 왔던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향후 3년간 법인(단체)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사항임

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어 「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에 의거 위탁하려는 사항임

제15조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    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    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     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제3조(관리·운영)

① 센터는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

②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30>

제13조(위탁)

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익산시   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에 의하거나 정신보건사업의      특수성과 전문성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       2008.01.10, 2017.11.30>

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업무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    위탁계약으로 정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<개정 2008.01.10>

▸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의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안전성 등 효율적인 센터관리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『익산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